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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09:56:32
내달부터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1회 내원기준)이 현재 9804원에서 8430원으로 14%(1374원) 경감된다. 또 희귀난치성 환자가 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 또는 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군별로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진료비 총액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60%를,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 외래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1회 내원기준)은 현재 9804원에서 8430원으로 14%(1374원) 경감되나, 2만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3337원에서 3만3315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또 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2만5000원 이하는 총진료비의 65%,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로 재조정, 평균 1.6%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본인 일부 부담금산정 특례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소아암과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진료비의 40∼55%에서 20%로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환자들의 의원·약국 외래 본인부담금은 내달부터 인상된다. 의원급 외래 환자 가운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200원에서 3000원으로 800원 오르고 약국(약제비 1만원 이하)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자는 의원 300원, 약국 200원만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진찰료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25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차등수가는 의원과 약사 1인당 1일 75건의 진찰 또는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때 진찰료나 조제료를 100% 지급하지만 75건 초과∼100건 90%, 100건 초과∼150건 75%, 150건 초과시는 50%만 지급한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7월부터 외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반면 현재와 달리 요양기관 종별과 전문과목군에 따라 초진, 재진진찰료가 달라진다.
가군(내과계 및 기본진료계)에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가 포함되며, 나군(외과계)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이 들어간다. 다군(지원진료계)에는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해당된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전문과목군별 상대가치점수 및 초진진찰료는 의원급 가군이 207.58점 1만1500원, 나군이 196.75점 1만900원, 다군이 189.53점 1만1000원이다. 병원은 가군이 213.00점 1만1800원, 나군이 202.17점 1만1200원, 다군이 193.14점 1만700원이며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72.56점 1만5100원, 나군이 220.22점 1만2200원, 다군이 198.56점 1만1000원으로 각각 바뀐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치과병원은 가군이 283.39점 1만5700원, 나군이 234.66점 1만3000원 다군이 214.80점 1만1900원이다. 한방은 종별에 관계 없이 151.62점 8400원으로 확정됐다.
재진료는 의원급 가군 151.62점 8400원, 나군 140.79점 7800원, 다군 133.57점 7400원원이며 병원 가군 157.04점 8700원, 나군 146.21점 8100원, 다군 137.18점 7600원이다.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16.61점 1만2000원 나군 164.26점 9100원, 다군 142.60점 7900원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27.44점 1만2600원, 나군 178.70점 9900원, 다군 158.84점 8800원이며 치과의원은 110.11점 6100원으로 정해졌다. 한의원은 95.67점 3640원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와 함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 또는 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전문과목군별로 초진과 재진 진찰료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진료비 총액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의 60%를,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 외래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1회 내원기준)은 현재 9804원에서 8430원으로 14%(1374원) 경감되나, 2만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3337원에서 3만3315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또 전국 43개 대학병원(종합전문)의 외래 본인부담금도 2만5000원 이하는 총진료비의 65%, 초과시에는 '통합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45%'로 재조정, 평균 1.6%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본인 일부 부담금산정 특례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소아암과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진료비의 40∼55%에서 20%로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환자들의 의원·약국 외래 본인부담금은 내달부터 인상된다. 의원급 외래 환자 가운데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200원에서 3000원으로 800원 오르고 약국(약제비 1만원 이하)에서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자는 의원 300원, 약국 200원만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진찰료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25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차등수가는 의원과 약사 1인당 1일 75건의 진찰 또는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때 진찰료나 조제료를 100% 지급하지만 75건 초과∼100건 90%, 100건 초과∼150건 75%, 150건 초과시는 50%만 지급한다.
또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됨에 따라 7월부터 외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반면 현재와 달리 요양기관 종별과 전문과목군에 따라 초진, 재진진찰료가 달라진다.
가군(내과계 및 기본진료계)에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가 포함되며, 나군(외과계)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등이 들어간다. 다군(지원진료계)에는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해당된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전문과목군별 상대가치점수 및 초진진찰료는 의원급 가군이 207.58점 1만1500원, 나군이 196.75점 1만900원, 다군이 189.53점 1만1000원이다. 병원은 가군이 213.00점 1만1800원, 나군이 202.17점 1만1200원, 다군이 193.14점 1만700원이며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이 272.56점 1만5100원, 나군이 220.22점 1만2200원, 다군이 198.56점 1만1000원으로 각각 바뀐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치과병원은 가군이 283.39점 1만5700원, 나군이 234.66점 1만3000원 다군이 214.80점 1만1900원이다. 한방은 종별에 관계 없이 151.62점 8400원으로 확정됐다.
재진료는 의원급 가군 151.62점 8400원, 나군 140.79점 7800원, 다군 133.57점 7400원원이며 병원 가군 157.04점 8700원, 나군 146.21점 8100원, 다군 137.18점 7600원이다. 종합병원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16.61점 1만2000원 나군 164.26점 9100원, 다군 142.60점 7900원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가군 227.44점 1만2600원, 나군 178.70점 9900원, 다군 158.84점 8800원이며 치과의원은 110.11점 6100원으로 정해졌다. 한의원은 95.67점 3640원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