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09:54:5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지출추이에 따른 형평계수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4개 요소에 각각의 점수가 매겨지고 총점 1점당 보험료가 책정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부담능력과 지출수준 등을 계측한 뒤 형평계수를 만들어 보험료 부과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형평계수가 적용될 경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똑같은 재정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 등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지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건강보험 부담능력 형평계수와 지출수준 형평계수 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형평계수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점수시스템을 도입해 소득과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 4개 요소에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