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8 오전 09:52:05

내년까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간호 수가체계와 질관리 평가도구가 개발된다. 또 오는 2005년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앞서 '가정간호사업소'(너싱홈)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가정간호사회가 22∼23일 양일간 KNA연수원에서 개최한 '3차 가정간호사업 준비를 위한 워크숍(심화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과 강민규 사무관이 '가정간호사업 추진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밝힌 것이다.

강민규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가정간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4개월여가 지났으나 낮은 수가 문제로 인해 참여병원이 58곳에 불과하다"며 "가정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강보험 환자뿐 아니라 의료보호 환자를 포함하는 가정간호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또 "내년에는 질관리 평가도구를 개발한 뒤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앞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3의 모델로 '가정간호사업소'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간호사업의 발전방향' 강연에서 "현재의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은 경제적 비용부담 능력이 없으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간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정간호 공급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매년 의료보호 예산을 30% 증액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고령이거나 장기 및 중증환자라는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진료비 증가와 과잉진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가정간호사업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포괄할 수 있는 공급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