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1 오전 11:27:08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진료권 침와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료과목별 특성과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요양취급기관에 따라 의·약사의 근무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일 75인을 획일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동일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차등적용은 진료권 침해와 의료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대행청구행위 금지는 세무사, 관세사 등 여타 직종과의 업무형태를 놓고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과 영업활동 방식에 대한 자유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대행청구기관을 합법화해 청구서 작성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연대책임을 묻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의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의·약사들은 수가인하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제는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연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수입증대보다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과다하게 인상된 의보수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은 점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는 진료비 심사 강화 등 17개 단기 대책을 통해 매년 2조500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3개 정책, 6650억원만 절감효과가 있다"며 나머지 14개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