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1 오전 11:23:04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건강보험재엉에 대한 국고지원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 각각 7354억원과 4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27%에서 40%로 확대되며 앞으로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추가 국고지원은 국정조사와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 수립을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