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21 오전 11:19:42

다음달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단일화한 통합진찰료가 적용된다. 또 요양기관별 처방료 가산율이 폐지되고 의·약사의 1일 적정환자수도 75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약분업 전후의 진료과목별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진찰료가 적용되고,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 30%의 요양기관별 처방료 가산율이 폐지된다.

통합진찰료는 내과 및 기본진료계, 외과계, 지원진료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산출되며 실제로 통합진찰료가 적용되면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을 찾은 초진 환자의 경우는 통합진찰료가 초진은 1만1900원∼1만5700원, 재진은 8800원∼1만2600원으로 내린다. 또 동네의원을 찾은 초진 환자에게는 1만500원∼1만1500원, 재진 환자에게는 7400원∼8400원의 통합 진찰료가 부과된다.<표 참조>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야간진찰료 30% 가산 시간대를 현재의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에서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키로 했다.

또한 의사나 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수를 의·약사 1인당 75명으로 설정, 초과인원 가운데 76∼100명에는 10%, 101∼150명에는 25%, 151명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진찰료를 삭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치료재료 1123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험급여 적용 상한금액을 평균 4.52% 인하하고, 새로 보험적용을 신청한 1677개 약재 중 302개 품목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결정 사항들을 상대가치점수 등의 고시절차를 거쳐 내달 1일(신규 보험적용 약재는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찬기 기자 ckab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