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6-08 오전 09:44:07

내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8∼9%씩 오르게 된다. 또 올해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3200원(의원 2200원·약국 1000원)에서 4500원(의원 3000원·약국 1500원)으로 40.6% 인상되고 2003년부터 외래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정률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지역 1조8045억원, 직장 2조3933억원 등 총 4조1978억원으로 지난 3월 추계 당시보다 2000억여원가량 늘어 지역은 6월말, 직장은 7월초께 적립금이 각각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급여제도 개선과 약제비 절감,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단기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1조887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적자분은 지역의보 정부지원 50% 및 민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8∼9%씩 보험료를 올리는 한편,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 재정절감 대책으로 △진료내역통보 △요양기관실사 및 급여심사 강화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진찰·처방료 통합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참조가격제(고가약 급여 제한) △유소득 직장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20개 방안들이 6∼8월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카드 도입 △의료인력 과잉 공급 및 과도한 병상증가 억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노인요양보험제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의 대책들이 추진된다.

이밖에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사판단을 전제로 장기투약 환자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는 리필(Refill)제도가 도입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전문의약품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이 부분 허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5일 오후 차관을 관장으로 하는 '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새로 발족된 추진단은 의료제도 담당 부단장과 건강보험담당 부단장을 두고 주1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게 되며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추진점검반과 홍보반을 상시운영,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홍보에 주력하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