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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실무자 문책
감사원, 7명 징계요구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31 오전 09:16:51
감사원은 2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약분업 준비 소홀 및 보험재정대책 수립시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및 보험공단 실무 관련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통보해 인사권자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복지부 S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자료를 유출시키고 의료계 파업을 부추긴 복지부 P사무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당시 연금보험국의 K국장과 J과장 등 3명과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J실장 등은 문책토록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일 경우 문책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물러난데다 특별한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감사원은 의약분업 준비 소홀 및 보험재정대책 수립시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및 보험공단 실무 관련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통보해 인사권자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해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복지부 S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자료를 유출시키고 의료계 파업을 부추긴 복지부 P사무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당시 연금보험국의 K국장과 J과장 등 3명과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재정 적자를 가중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J실장 등은 문책토록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일 경우 문책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물러난데다 특별한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