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24 오전 09:22:09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 대책으로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가급적 지양하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재정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방안과 관련 국민 10명중 6명은 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수입 10조3800억원에 지출 14조4000억원으로 4조원 가량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들어 15일까지의 보험급여 청구 및 급여비 지출 추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올해 적자추계치인 3조9714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말 추계 기준으로 30.2% 수준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인다는 방침하에 다음주부터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추경예산 투입 등 세부절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의약정 협의과정에서 적용기간이 확대돼 올해 보험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소액진료 정액부담제를 정률부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20세이상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재정안정 대책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수가 인하'에 대해 85.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64.4%가 '혜택을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인상범위'에 대해서는 70.7%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