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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성실신고하면 2년간 급여 심사면제
김원길 장관 밝혀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5-03 오전 09:25:00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정상적인 급여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인증기관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나는 기관은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 결과는 모두 해당 단체에 넘겨줄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단체의 조사와 사후처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행정처분을 요청해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정상적인 급여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인증기관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나는 기관은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 결과는 모두 해당 단체에 넘겨줄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관련 단체의 조사와 사후처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만 행정처분을 요청해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