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26 오전 09:05: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동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전국 2만2000여개 요양기관 중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한 결과 584개 기관에서 27억4600만원의 부당·허위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저가 검사를 고가 검사로 요구하는 등 대체 청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진료일수 늘리기 등 증량 청구 38%, 효능·효과 범위외 청구 23%, 비의사에 의한 진료 등 의료·약사법 위반 10% 순이었다. 또 환자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로 신설된 간호관리료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근무행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병상수 신고시 병상수를 늘리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약국의 경우 복약 지도 미실시, 비약사 조제 및 복약 지도가 각각 28%였으며 임의대체 변경 조제 17%, 투약일수 늘리기 4% 등이었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도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준 뒤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년 동안 259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총 7억7800만원의 보험청구금액을 조정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월 7일까지 700개 기관에서 39억2300만원을 조정하는 등 일선 요양기관의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