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19 오전 10:08:58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 보건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양호교사를 보건교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 평준화가 필요하다"면서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로의 우수교사 유인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 "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의 1·4분기도 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지출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의보재정의 고갈로 속단해서는 안된다"며 "과잉진료·과다약물투여 억제, 보험징수율 제고 등의 대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의약분업은 올바른 방향이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규 의원(민주당)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준군립병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을 강행한 결과 약물 오남용은 되레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은 "의·약분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임의분업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강제적인 완전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교육이민 등의 문제는 일부 국민의 일시적 현상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도 "공교육 붕괴 현상과 관련해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7차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 교원들의 처우 개선 등 교직종합발전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진료행위 및 항생제 등 약제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진료비를 가감 지급하는 '진료행위 및 약제사용 평가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해 절대부족한 심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하고 "EDI 청구를 전 요양기관에 확대하고,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