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19 오전 09:28:41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유령환자 만들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 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청구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의료기관 진료비 대행청구행위와 관련, '환자 동의없이는 진료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료법 19조를 적용,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오는 6월초부터 적정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키로 했으며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 해열 진통 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 호흡기관용 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 급여시 이를 위반하면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재의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을 스마트 카드(IC 내장)로 대체하고 진료, 처방, 조제, 급여청구, 보험료 납부 등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과 관련, 다음달 1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및 직역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5월 및 7월로 각각 파산시한이 예고된 직장 및 지역의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직장의보의 경우 이달들어 적립금(시재액)이 지난 연말대비 6분의1 수준으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2일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직장의보 1591억원, 지역의보 307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말 3000억원 당기적자에 364억원의 적립금만 남았던 지역의보는 올들어 총 1조624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이 늘어 다시 적립금이 줄어들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