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06 오전 08:4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원길 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MRI 등 고급 의료서비스까지 적용키로 했던 보험급여 확대 방침을 중단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의료수요 증가, 보험급여 확대, 의약분업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적자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특히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청구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최 의원은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부당청구 삼진아웃제'를 도입, 등록취소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보험재정 지출억제를 위한 '포괄수가제'나 '차등수가제' 등의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도입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검토 등 새로운 재원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국가는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50%로 올리고 국민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며 의약계도 수가인하로 고통을 나눠져야 한다"며 정부·국민·의약계 3자의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술·담배·골프장·회원제 헬스클럽 등에 건강보험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보험재정은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파탄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잉의료 행위억제 △의료수가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보험징수율 제고와 수진자 관리 △정부의 지역의보 국고보조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제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