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29 오전 10:01:20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단계별로 나뉘어져 마련되며 5월초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치권에서 올 재정적자 추계가 5조∼6조라고 하는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복지부가 추계한 4조원을 근거로 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차등수가제 도입 등 단기 재정 억제책은 이번주 중에 발표되고 보험료 인상안 및 추가 국고지원 규모 등은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또 부당청구 등에 대한 징계권을 넘겨달라는 의협의 요구와 관련 "이같은 요구는 당장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 관련 자료를 의협에 제공, 자율정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해 6월 6331억원 규모이던 보험급여 지출이 11월 1조4922억원에 이어 최고치에 달한 12월에는 1조5096억원으로 138%(8765억원)나 급증했으나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체 보험급여액이 1조4372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4.8%(724억원) 감소했고 2월에는 1조278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5.2%(2307억원)나 줄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9∼10월 의료계 휴·폐업 여파로 11∼12월 폭증했던 보험급여 지출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해 가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3조9700억원으로 추계된 올해 보험재정 적자 규모는 다소 부풀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