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22 오전 09:32:20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차등수가제'가 도입돼 처방, 조제건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될 보험급여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조제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 약사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처방, 조제건수를 정해 보험급여 심사시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넘는 처방, 조제건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지급 기준에 정해진 액수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산업진흥원에 차등수가제에 관한 단기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심의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