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1-04 오전 09:44:28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대가치수가의 점수 당 단가가 55.4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구랍 26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상대가치수가의 점수 당 단가를 55.4원 단일금액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총 3214개 항목과 각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상대가치수가는 건강보험수가를 산정할 때 각 행위별 값(수가)을 정하던 기존 방식대신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새로운 제도로, 각 행위의 수가를 계산하려면 상대가치점수에다 기본단가인 55.4원을 곱하면 된다.

이에따라 가정간호 관련 수가를 환산해 보면 기본방문료는 1일당 약 1만9000원(상대가치점수 342.96점), 교통비는 1회 방문당 약 6000원(108.30점)이 된다.

복지부는 또한 그동안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온 2530여개 진료항목 중 451개 항목에 대해 원가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미결정 약제와 치료재료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급여 및 비급여 여부를 결정했다. 약제의 경우 총 2316개 품목 중 1544개 품목은 급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772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키로 했다. 치료재료는 총 1052개 품목 중 1051개 품목을 급여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키고 1개 품목은 비급여로 인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