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2-14 오전 10:42:19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이 병·의원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약국의 조제비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액상한제는 현재 병·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000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000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병·의원에는 2200원, 약국에서는 1000원만 개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정액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당정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200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