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30 오전 10:45:54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28일 공단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단측이 제시한 자연증가분 및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내달 5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또다시 유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하려던 당초 계획마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공단측은 △수진율 증가 △건당 진료비 증가 △급여범위 확대 △노인인구 확대 △급성에서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 변화 △급여대상자 및 급여율 변화 등 자연증가분이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