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09 오전 10:54:50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용원)는 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98년과 99년 급성전염병 발생률이 각각 인구 10만명당 24.4명과 22.8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올해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홍역관리대책 보고를 통해 "홍역환자의 주 연령층인 10세 전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재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선 등교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소아과에서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 97개 중 22개(23%) 제품이 첨부문서에다 '소아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또는 '소아에 대한 신중투여'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아용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임상실험을 즉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산후조리원의 시설·인력 등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 소속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 내에 학교보건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교육부부터 학교보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보건관련 조직의 경우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는데 비해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학교보건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학교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과학교사가 과학교과목을 강의하면서 과학실을 운영하듯 여러 교과로 분산돼 있는 보건교육 내용을 보건교과목으로 통합, 양호교사가 강의하도록 하면서 보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건수업을 초·중·고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의원 이밖에도 우수교원 유인과 교원 위상제고를 위해 도서벽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실시할 것과 '(가칭)지도자 교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교원연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