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02 오전 09:49:59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교육위 소속인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국립병원의 의료보호환자 차별대우 문제를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26일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공단은 17개 법인카드로 지난 8월까지 1억7532만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천문학적 적자를 감안, 식사와 술대접을 절제하라"고 꼬집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의보 적자액이 1조32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당초 국고지원 약속을 어기고 의보료를 20∼39%나 올린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의보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의료비 인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10년간 출현한 4종의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10년간 병원성대장균 감염증·C형감염·O139형 콜레라·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등 4종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하고 "말라리아·홍역 등 이미 사라졌거나 발생빈도가 낮았던 전염병 환자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보건소들이 의료기기를 마구잡이식으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동구보건소에서는 1000만원에 사들인 X선 간접 촬영기를 연수구보건소에선 7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보건소들이 의료기기를 엉터리로 구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30일 진행된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민간병원의 10%보다 적은 5%수준도 되지 않는다"며 "수익을 이유로 의료보호환자를 차별대우한다면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31일 열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충청북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지난해 양호교사 배치비율이 98년보다도 오히려 4.6% 감소했다"고 말하고 "학교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양호교사 배치 대책을 세우라"고 따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