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0-26 오전 10:32:01

최영희 의원은 1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한 의료보호환자 문제 △응급의료장비가 부족한 지역거점병원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문제 △국민연금 운영의 건실화 방안 △의약분업의 미비점 △의약분업 홍보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집중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 범위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의약분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진단 및 임의 처방하는 약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3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상근심사위원 중 개원의 비중이 43.8%에 달하는 등 개원의 비중이 높고 2일상근 심사위원들은 본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청구자이자 심사자라는 점은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비 심사 문제점과 관련해 △치료자의 의학적 판단 무시 △보험기준이 교과서와 다르다해서 삭감 △보험기준이 보편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