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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시작
의약분업사태 매섭게 질타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0-26 오전 09:16: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용원)는 19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첫 날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의료계와 약계의 눈치보기와 임기응변식 당근정책으로 일관해온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무대책"을 꼬집고 "의약분업연기론이나 임의분업실시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었다"면서 의약분업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감사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비의 50∼6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비 체불액이 매년 증가해 올해 2600여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홀대받으며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올해 체불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적립금 마련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보건사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치중해야 할 보건산업진흥원이 올들어 9월말까지 정부 선정 정책과제는 24건만 수행한 반면 수익률이 높은 외부용역은 34건이나 맡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의약분업 홍보비 명목으로 4억900만원(실집행 3억2000만원)을 의료개혁시민연합에 지원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성이 생명인 시민단체가 정부 홍보요원으로 전락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에 개원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도 경력별로 총 16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43.8%인 7명이 개원의 출신이고 병원경력자가 3명,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가 4명"이라며 ŗ차 병원의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요양기관 현지실사결과 부당청구율이 평균 80%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매년 의료보험 급여비 삭감과 현지실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요양기관의 의보급여 부당·과잉청구와 관련해 추궁했다.
◆ 최영희 의원 보건의료정책 국감 질의요지 ◆
최영희 의원은 1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한 의료보호환자 문제 △응급의료장비가 부족한 지역거점병원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문제 △국민연금 운영의 건실화 방안 △의약분업의 미비점 △의약분업 홍보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집중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 범위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의약분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진단 및 임의 처방하는 약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3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상근심사위원 중 개원의 비중이 43.8%에 달하는 등 개원의 비중이 높고 2일상근 심사위원들은 본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청구자이자 심사자라는 점은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비 심사 문제점과 관련해 △치료자의 의학적 판단 무시 △보험기준이 교과서와 다르다해서 삭감 △보험기준이 보편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김화중의원 국감질의 요지 ◆
김화중 의원은 19일 실시된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보건 관련 조직 재검토 △보건수업의 정규수업으로의 전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대 정원 현행의 70%로 하향 조정 △우수한 교원확보방안 △우수교원 양성·유지·개발 강구 방안 등을 집중 질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의료계와 약계의 눈치보기와 임기응변식 당근정책으로 일관해온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무대책"을 꼬집고 "의약분업연기론이나 임의분업실시론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었다"면서 의약분업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감사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진료비의 50∼6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비 체불액이 매년 증가해 올해 2600여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홀대받으며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 올해 체불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적립금 마련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보건사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치중해야 할 보건산업진흥원이 올들어 9월말까지 정부 선정 정책과제는 24건만 수행한 반면 수익률이 높은 외부용역은 34건이나 맡는 등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의약분업 홍보비 명목으로 4억900만원(실집행 3억2000만원)을 의료개혁시민연합에 지원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성이 생명인 시민단체가 정부 홍보요원으로 전락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에 개원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도 경력별로 총 16명의 상근심사위원 중 43.8%인 7명이 개원의 출신이고 병원경력자가 3명, 종합병원 이상 경력자가 4명"이라며 ŗ차 병원의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요양기관 현지실사결과 부당청구율이 평균 80%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매년 의료보험 급여비 삭감과 현지실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요양기관의 의보급여 부당·과잉청구와 관련해 추궁했다.
◆ 최영희 의원 보건의료정책 국감 질의요지 ◆
최영희 의원은 19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한 의료보호환자 문제 △응급의료장비가 부족한 지역거점병원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문제 △국민연금 운영의 건실화 방안 △의약분업의 미비점 △의약분업 홍보상의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집중 질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 범위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의약분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진단 및 임의 처방하는 약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3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에서 최 의원은 "종합병원 이상을 심사하는 상근심사위원 중 개원의 비중이 43.8%에 달하는 등 개원의 비중이 높고 2일상근 심사위원들은 본인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청구자이자 심사자라는 점은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료비 심사 문제점과 관련해 △치료자의 의학적 판단 무시 △보험기준이 교과서와 다르다해서 삭감 △보험기준이 보편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김화중의원 국감질의 요지 ◆
김화중 의원은 19일 실시된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보건 관련 조직 재검토 △보건수업의 정규수업으로의 전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의대 정원 현행의 70%로 하향 조정 △우수한 교원확보방안 △우수교원 양성·유지·개발 강구 방안 등을 집중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