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사입력 2000-07-06 오후 16:33:33

노동부는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집중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공단에 '중소기업 전담반'을 구성하고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 1만7000곳에 대해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등 기술 지원을 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취약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뒤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코스모홀에서 개최한 '고용보험 시행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황덕순 연구위원은 실직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장기구직자 수당'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길상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은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시행 5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상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용정책 기조를 바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