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7:25:25

정부가 의료계 폐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동사무소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간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관련 대책'을 통해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사태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대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방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후속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평소에는 공공기관으로 상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진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상지역 선정기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공급방안, 예산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비상진료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세부지침이 발표되는데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밝힌 대책 중에는 개방형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개방형병원제는 수련병원의 유휴시설(입원실·수술실등)과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하는 제도로, 개원의는 자신의 환자를 수련병원에 데려와 입원시키거나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의료보험수가) 분담지침과 인력 배치 및 관리 원칙이 마련돼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