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7:23:23

정부는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와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 등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기동감시단을 구성해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행자·보건복지·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해선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시·도 공무원으로 16개 기동감시단을 구성하고, 시·군·구 감시단과 시민 감시단도 가동해 의약분업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임의조제행위,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불법 직접조제행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