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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간호계 주요 뉴스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12-16 오전 11:39:21
◆ 2014 간호정책 선포식 … “간호법 제정 꼭 이루자” 결의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에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적정의료비를 실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국민들이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간호의제로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및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가 발표됐다.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환자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추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추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추진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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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 출범식
◇ 간협 조직력 - 리더십으로 성공 개최 확신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11월 6일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열렸다. 조직위원회 산하 1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조직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은 32만 간호사들의 뜨거운 성원과 리더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한국 간호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디스 섀미안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과 리슈화 중국간호협회장이 영상 축하메시지, 사카모토 스가 일본간호협회장이 축하카드를 보내왔다. 국회의원들은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유치 결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보고됐다. 조직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회장단, 조직위원회 산하 1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무대 위에 올라 공식 로고와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글씨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로 열리며, 세계 135개국에서 8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는 2015년 6월 17∼19일,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6월 19∼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이 올 한해 전국에서 모아졌다.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1만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뜨겁게 박수치고 환호하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간호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한국 간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열기는 간호사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매주 신문 1면에 게재되는 응원사진 및 메시지 코너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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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간호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참여 병원 13곳과 올해 2차 시범사업 참여 공공병원 22곳을 포함해 모두 35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 병원 중 8곳은 간호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시범사업 명칭은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변경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역할과 운영 및 기술지원을 해왔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신경림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후원으로 두 차례 마련됐다. 공공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4.7)와 시범사업 참여 간호부서장 간담회(4.23)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10.24)에서도 포괄간호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사업의 성패는 간호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인력 확보 문제는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근무를 인정해주고,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11.4)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공공병원에 우선 시행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시행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정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효율적인 인력구성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간호인력 확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격차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신경림 의원 발의) 도입과 공중보건장학특례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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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 70곳
2016학년도부터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13곳이 지정됐다.
이로써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는 모두 70곳으로 늘어났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5곳이다.
전문대 4년제 간호과 지정현황을 개설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2학년도 33개교, 2013학년도 7개교, 2014학년도 6개교, 2015학년도 12개교, 2016학년도 13개교이다. 이중 4년제 대학과 통폐합된 1개교(2012년 지정)를 제하고 나면 지정대학은 모두 70개교이다.
△ 2012년 개설(32곳) =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거제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산1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기독간호대, 김천과학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마산대, 문경대, 서영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성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청암대, 충청대, 혜전대
△ 2013년 개설(7곳) =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 2014년 개설(6곳) = 경남정보대, 경북전문대, 동아인재대, 서울여자간호대, 영진전문대, 충북보건과학대
△ 2015년 개설 예정(12곳) =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김해대, 대동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삼육보건대, 수원여자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진주보건대
△ 2016년 개설 예정(13곳) = 경민대, 구미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백석문화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서정대, 순천제일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한편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육부는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다.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 지정요건에 대해 심사한다.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단계로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2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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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특별등급 시행 … 방문간호사 ‘치매전문교육’ 실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개편됐다.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000원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액의 15% 수준이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앞서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2013년 9∼12월 실시됐으며, 2차 시범사업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특히 2차 시범사업에는 방문간호서비스가 포함돼 실시됐다. 전국 3개 지역에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치매관리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방문간호기관에 근무하거나 관심 있는 간호사들을 중점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협회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영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2010년부터 매년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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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간호사 의원 20명 배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 20명이 당선됐다.
광역의회 의원 7명(지역구 3명·비례대표 4명)과 기초의회 의원 13명(지역구 9명·비례대표 4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간호사 후보는 총 34명이며, 20명이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간호사 39명이 출마해 18명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 당선된 간호사들은 정당, 시민·사회·여성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연령은 36∼71세로 다양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8명(광역의회 2명·기초의회 6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광역의회 5명·기초의회 6명), 무소속 1명(기초의회 1명) 등이다.
간호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겠다”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펼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간호사로서, 여성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겠다”면서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간호사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했으며, “간호사의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생활정치 실현에 힘써달라”며 당선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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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 출신 ‘교감’ 첫 탄생
보건교사 출신의 교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김학순 충북교육청 보건장학사가 충북 청주시 옥산중학교 교감에 임명됐다. 9월 1일자.
이는 2013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졌다. 법에 따르면 일정 교육경력 등을 갖춘 보건교사(1급, 2급)가 교감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교련교사 출신으로 교감을 지낸 간호사는 있었지만, 보건교사 출신으로 교감으로 승진된 간호사는 김학순 교감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출신 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 6명이 자격연수과정을 마치고 교감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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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건강연구’ 1차 설문 2만명 달성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 1차 설문조사에 간호사 2만2명이 참여한 것으로 9월 26일 집계됐다.
설문조사는 6개월에 1번씩, 2년에 걸쳐 총 4차례 실시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 여성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해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사이트(www.nhskorea.kr)에서 진행되고 있다. 만 20∼45세(가임기) 한국인 여성 간호사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근무환경과 작업적 노출, 식이와 영양, 임신과 불임, 청소년기의 생활습관, 임신 전·후기의 건강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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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가족 건강 돌본 한마음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에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 활동에 참여했다. 정신간호사회와 정신간호학회 등과 공동으로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축해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도내 28개 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했다.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도 의료지원활동이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남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의약품을 지원했다. 재난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장교들은 군 의무부스에서, 병원간호사들은 대한병원협회 총괄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24시간 교대로 활동했다. 보건간호사회 회원들은 대한가정의학회 의료지원단과 함께 활동했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라권역 학생들은 성금으로 마련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월호 유가족 돕기 성금’ 9118만11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월 2일 전달했다. 성금모금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63개 기관 및 단체, 706명의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정성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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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이 12월 13일 시에라리온으로 출발했다.
간호사·간호장교 6명 및 의사·군의관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파견됐다. 2진은 내년 1월 10일, 3진은 2월 7일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파견인력을 공모한 결과 민간 간호사 57명과 의사 35명, 간호장교 24명과 군의관 19명이 지원한 바 있다.
긴급구호대는 영국에서 1주일간 사전훈련과 시에라리온에서 1주일간 현지적응훈련을 거쳐, 4주간 의료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을 마친 후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으로 격리된다.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시에라리온 수도 인근 가더리치(Goderich) 지역에 영국이 건설 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한다.
우리 정부는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파견에 앞서 정부 합동선발대가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현지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왔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 우리 의료진이 에볼라에 감염됐을 때의 후송수단을 확보해 놓았으며, 에볼라 감염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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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사 윤리 선언-강령-지침 개정완료
대한간호협회가 ‘한국간호사 윤리:윤리선언·윤리강령·윤리지침’을 발간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이 수록된 책자이다.
‘윤리선언’은 간호사의 높은 윤리성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간호사들의 행동이 갖춰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간호사와 대상자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 등 3파트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윤리지침’은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총칙 △일반적 윤리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력자에 대한 윤리 등 5장 33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1972년 5월 12일 제정했으며, 총 4차례 개정했다. 1차 개정은 1983년 7월 21일, 2차 개정은 1995년 5월 25일, 3차 개정은 2006년 2월 23일, 4차 개정은 2013년 7월 23일 이뤄졌다.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은 2006년 2월 23일,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은 2007년 2월 23일 제정됐다. 윤리선언과 윤리지침은 2014년 2월 19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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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 회원과의 소통 강화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koreanurse.or.kr)를 3월 1일 오픈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웹브라우저의 가로 길이에 맞춰 자동으로 맞춤 재배열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으로 개발돼, 어떤 종류의 스마트기기에서도 최적의 상태로 일관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메인화면에는 회원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지사항, 교육일정, 지부 및 산하단체, 회원등록안내, 간호사 되는 길, 전문간호사 되는 길, 간호사 취업분야, 면허시험안내 등이 배치됐다. KNA 면허신고, KNA 에듀센터(보수교육), 간호사신문, 간호사건강연구, Nurselife(회원복지몰), RNbook(간호사 인터넷서점), KNA연수원 등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환자에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적정의료비를 실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국민들이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간호의제로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및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가 발표됐다.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환자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추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추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추진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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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 출범식
◇ 간협 조직력 - 리더십으로 성공 개최 확신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11월 6일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열렸다. 조직위원회 산하 1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조직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은 32만 간호사들의 뜨거운 성원과 리더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한국 간호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디스 섀미안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과 리슈화 중국간호협회장이 영상 축하메시지, 사카모토 스가 일본간호협회장이 축하카드를 보내왔다. 국회의원들은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유치 결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보고됐다. 조직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회장단, 조직위원회 산하 1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무대 위에 올라 공식 로고와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글씨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는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로 열리며, 세계 135개국에서 8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는 2015년 6월 17∼19일,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6월 19∼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마음이 올 한해 전국에서 모아졌다.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1만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뜨겁게 박수치고 환호하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간호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고 기대된다”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한국 간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열기는 간호사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매주 신문 1면에 게재되는 응원사진 및 메시지 코너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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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간호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참여 병원 13곳과 올해 2차 시범사업 참여 공공병원 22곳을 포함해 모두 35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 병원 중 8곳은 간호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시범사업 명칭은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변경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역할과 운영 및 기술지원을 해왔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신경림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후원으로 두 차례 마련됐다. 공공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4.7)와 시범사업 참여 간호부서장 간담회(4.23)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10.24)에서도 포괄간호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사업의 성패는 간호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인력 확보 문제는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근무를 인정해주고,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11.4)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공공병원에 우선 시행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시행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정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효율적인 인력구성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간호인력 확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격차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신경림 의원 발의) 도입과 공중보건장학특례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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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 70곳
2016학년도부터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13곳이 지정됐다.
이로써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는 모두 70곳으로 늘어났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5곳이다.
전문대 4년제 간호과 지정현황을 개설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2학년도 33개교, 2013학년도 7개교, 2014학년도 6개교, 2015학년도 12개교, 2016학년도 13개교이다. 이중 4년제 대학과 통폐합된 1개교(2012년 지정)를 제하고 나면 지정대학은 모두 70개교이다.
△ 2012년 개설(32곳) = 가톨릭상지대, 강릉영동대, 거제대, 경복대, 경북과학대, 경산1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기독간호대, 김천과학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마산대, 문경대, 서영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성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청암대, 충청대, 혜전대
△ 2013년 개설(7곳) =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 2014년 개설(6곳) = 경남정보대, 경북전문대, 동아인재대, 서울여자간호대, 영진전문대, 충북보건과학대
△ 2015년 개설 예정(12곳) = 경인여자대, 계명문화대, 김해대, 대동대, 대원대, 동남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삼육보건대, 수원여자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진주보건대
△ 2016년 개설 예정(13곳) = 경민대, 구미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백석문화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서정대, 순천제일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한편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육부는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다.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 지정요건에 대해 심사한다.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단계로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2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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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특별등급 시행 … 방문간호사 ‘치매전문교육’ 실시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개편됐다.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000원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액의 15% 수준이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앞서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이 2013년 9∼12월 실시됐으며, 2차 시범사업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특히 2차 시범사업에는 방문간호서비스가 포함돼 실시됐다. 전국 3개 지역에서 ‘치매적합 방문간호서비스(치매관리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방문간호기관에 근무하거나 관심 있는 간호사들을 중점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협회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영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2010년부터 매년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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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간호사 의원 20명 배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 20명이 당선됐다.
광역의회 의원 7명(지역구 3명·비례대표 4명)과 기초의회 의원 13명(지역구 9명·비례대표 4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간호사 후보는 총 34명이며, 20명이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간호사 39명이 출마해 18명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 당선된 간호사들은 정당, 시민·사회·여성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연령은 36∼71세로 다양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8명(광역의회 2명·기초의회 6명), 새정치민주연합 11명(광역의회 5명·기초의회 6명), 무소속 1명(기초의회 1명) 등이다.
간호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겠다”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펼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간호사로서, 여성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겠다”면서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간호사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했으며, “간호사의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생활정치 실현에 힘써달라”며 당선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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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 출신 ‘교감’ 첫 탄생
보건교사 출신의 교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김학순 충북교육청 보건장학사가 충북 청주시 옥산중학교 교감에 임명됐다. 9월 1일자.
이는 2013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졌다. 법에 따르면 일정 교육경력 등을 갖춘 보건교사(1급, 2급)가 교감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교련교사 출신으로 교감을 지낸 간호사는 있었지만, 보건교사 출신으로 교감으로 승진된 간호사는 김학순 교감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출신 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 6명이 자격연수과정을 마치고 교감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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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건강연구’ 1차 설문 2만명 달성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 1차 설문조사에 간호사 2만2명이 참여한 것으로 9월 26일 집계됐다.
설문조사는 6개월에 1번씩, 2년에 걸쳐 총 4차례 실시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 여성 간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추적 관찰해 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이다. 대한간호협회가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사이트(www.nhskorea.kr)에서 진행되고 있다. 만 20∼45세(가임기) 한국인 여성 간호사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근무환경과 작업적 노출, 식이와 영양, 임신과 불임, 청소년기의 생활습관, 임신 전·후기의 건강상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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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가족 건강 돌본 한마음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에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 활동에 참여했다. 정신간호사회와 정신간호학회 등과 공동으로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축해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도내 28개 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했다.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도 의료지원활동이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남간호사회와 공동으로 의약품을 지원했다. 재난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장교들은 군 의무부스에서, 병원간호사들은 대한병원협회 총괄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24시간 교대로 활동했다. 보건간호사회 회원들은 대한가정의학회 의료지원단과 함께 활동했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라권역 학생들은 성금으로 마련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월호 유가족 돕기 성금’ 9118만11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월 2일 전달했다. 성금모금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63개 기관 및 단체, 706명의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정성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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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파견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이 12월 13일 시에라리온으로 출발했다.
간호사·간호장교 6명 및 의사·군의관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파견됐다. 2진은 내년 1월 10일, 3진은 2월 7일 파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파견인력을 공모한 결과 민간 간호사 57명과 의사 35명, 간호장교 24명과 군의관 19명이 지원한 바 있다.
긴급구호대는 영국에서 1주일간 사전훈련과 시에라리온에서 1주일간 현지적응훈련을 거쳐, 4주간 의료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을 마친 후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으로 격리된다.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시에라리온 수도 인근 가더리치(Goderich) 지역에 영국이 건설 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활동한다.
우리 정부는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파견에 앞서 정부 합동선발대가 시에라리온에 파견돼 현지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고 왔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 우리 의료진이 에볼라에 감염됐을 때의 후송수단을 확보해 놓았으며, 에볼라 감염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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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사 윤리 선언-강령-지침 개정완료
대한간호협회가 ‘한국간호사 윤리:윤리선언·윤리강령·윤리지침’을 발간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이 수록된 책자이다.
‘윤리선언’은 간호사의 높은 윤리성을 대사회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간호사들의 행동이 갖춰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간호사와 대상자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 등 3파트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윤리지침’은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총칙 △일반적 윤리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협력자에 대한 윤리 등 5장 33조로 구성됐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1972년 5월 12일 제정했으며, 총 4차례 개정했다. 1차 개정은 1983년 7월 21일, 2차 개정은 1995년 5월 25일, 3차 개정은 2006년 2월 23일, 4차 개정은 2013년 7월 23일 이뤄졌다.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은 2006년 2월 23일,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은 2007년 2월 23일 제정됐다. 윤리선언과 윤리지침은 2014년 2월 19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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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 회원과의 소통 강화
대한간호협회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m.koreanurse.or.kr)를 3월 1일 오픈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웹브라우저의 가로 길이에 맞춰 자동으로 맞춤 재배열되는 ‘반응형 웹(Responsive Web)’으로 개발돼, 어떤 종류의 스마트기기에서도 최적의 상태로 일관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메인화면에는 회원들이 즐겨 이용하는 공지사항, 교육일정, 지부 및 산하단체, 회원등록안내, 간호사 되는 길, 전문간호사 되는 길, 간호사 취업분야, 면허시험안내 등이 배치됐다. KNA 면허신고, KNA 에듀센터(보수교육), 간호사신문, 간호사건강연구, Nurselife(회원복지몰), RNbook(간호사 인터넷서점), KNA연수원 등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