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7월 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100만 서명운동은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간호협회는 6월 26일 KNA연수원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거수투표를 통해 서명운동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보도자료를 6월 27일자로 배포했다. 이어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7월 1일 가졌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973년 이후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요양병원 등에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초래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먼저 힘을 모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명운동 참여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성명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