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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26 오후 15:14:54

- 간협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키로 의결
- 복지부의 3단계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 촉구
- “간호협회 대안 관철시키는 데 총력”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과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협회의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비대위 구성은 2월 20∼21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총회를 마친 후 바로 비대위 구성 계획을 세웠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김옥수 간호협회 제1부회장과 양 수 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간호학 교수, 간호현장(대형병원·중소병원·노인관련 병원 및 시설) 전문가, 해외간호사례 전문가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환자단체, 시민단체, 간호관련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비대위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 마련 연구를 실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안적 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간호계 의견수렴에도 적극 나선다.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총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협의회, 간호대학생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 개편방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 개설을 추진하자,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전제로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제대학 사태는 물론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단 개정안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이 있고,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