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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19 오후 13:48:53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부는 2월 14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호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 발표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정리해 협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시했다.
간호협회는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는 사실을 복지부 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개편방향이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했기에, 간호협회에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 관련 논의과정(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 상생 협력을 대전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중단된 것”이라면서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제안 간호인력 개편방향 = 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즉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지부가 구상하는 개편의 큰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올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 배경 =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심사과정에서 규개위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TF 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규개위에서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계속 계류되자, 간호협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규개위는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전제로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만약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설치가 가능해지고,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간협 대표자회의에서 재검토 촉구 = 대한간호협회는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선진국에서 실패한 간호인력 체계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 LPN과 일본 준간호사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라면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간호보조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인식에 대해서도 “중소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 간호사·간호대학생 한목소리로 반대 =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반대한다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개편방향에 반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개편방향을 보고 너무나 어이없고 허탈했다”면서 “간호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을 퇴보시키는 방향”이라며 개탄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대로 교육받은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환경과 처우,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로 임상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간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선 간호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간호사들의 힘과 저력을 보여줄 때”라면서 “간호협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복지부는 2월 14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호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 발표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정리해 협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시했다.
간호협회는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는 사실을 복지부 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개편방향이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했기에, 간호협회에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개편 관련 논의과정(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 상생 협력을 대전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중단된 것”이라면서 “간호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제안 간호인력 개편방향 = 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즉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복지부가 구상하는 개편의 큰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올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 배경 =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안심사과정에서 규개위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TF 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규개위에서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계속 계류되자, 간호협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규개위는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전제로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만약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설치가 가능해지고,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간협 대표자회의에서 재검토 촉구 = 대한간호협회는 2월 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선진국에서 실패한 간호인력 체계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 LPN과 일본 준간호사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라면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간호보조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인식에 대해서도 “중소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 간호사·간호대학생 한목소리로 반대 =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반대한다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개편방향에 반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개편방향을 보고 너무나 어이없고 허탈했다”면서 “간호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을 퇴보시키는 방향”이라며 개탄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제대로 교육받은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환경과 처우,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로 임상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간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우선 간호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간호사들의 힘과 저력을 보여줄 때”라면서 “간호협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