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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08:37:45

◇ 선진국에서 실패한 간호인력체계 따라하지 말자
◇ 국민들 면허간호사로부터 간호받을 권리 보장해야
◇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사태 초래될 것
◇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간호보조인력 활용으로 해결 안돼

　복지부의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선진국의 간호인력 체계를 벤치마킹해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실패한 제도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준간호사제도 역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유명무실해진 점을 들었다.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라면서 “현재 전문대학에서 순차적으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아직 일원화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간호보조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든 정규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 때문이며, 무엇보다 근무여건을 개선해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의 경영문제를 의사를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며, 간호수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공급의 균형발전과 맞물려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할 경우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3가지의 각기 다른 정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간호인력 간에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의료인의 면허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배타적인 권리”라면서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왜곡해 현행 간호조무사가 미국의 LPN에 준하는 인력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유포하고 있고, 회원증 겸용 카드에 LPN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동에 대해 복지부에서 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간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