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국민 알권리 무시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의료인 면허 우롱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중소병원장 배불리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간호대학 다 죽이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의료기관 양극화 초래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힘을 모아 사즉생의 각오로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선,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100년간 밤낮없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였을뿐 아니라 독립운동, 조국 근대화에 혁혁한 기여를 한 간호전문직의 생존권과 수준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해 힘써온 간호대학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태에 맞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일직종으로 최대 규모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와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 경선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안)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안)과 지난 7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대 보건간호조무전공 존치를 주장한 것이 겉보기에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중소병원협회 회장이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로 하고, 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기에 실상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양승조 의원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간 의료기관 규모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의료법 제80조 개악 추진의 근본원인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계 인력 모두를 포괄하여 그들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보다 돈벌이가 우선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와 대립하여 투쟁하며, 사용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와 함께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각각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9월 9일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