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첫 걸음으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신청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월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정치참여는 간호협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와 여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 경선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올바른 정치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후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개설된 `너스 라이즈(Nurse Rise)' 사이트에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 선거인단 신청을 마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올린 인증번호가 줄을 잇고 있다. 8월 28일 오전 10시 기준 선거인단 인증번호를 게시한 사람이 2만7641명을 넘어섰다.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려면 콜센터(1688-2000)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홈페이지(www.2012win.kr)를 통해 하면 된다.
100만 서명운동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너스 라이즈' 전자서명 게시판에 서명한 사람이 6만5613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작성된 서명지도 간호협회로 계속 도착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 게시판에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 “국민들은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 뻔하다” “소중한 내 가족을 생각해 개정안에 반대한다” 등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8월 6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고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국제대에 설치된 보건간호조무전공(2년과정)을 존속시키겠다는 약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즉각 발 빠르게 대처해왔으며, 개정안을 철회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와 공동명의로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팩스로 발송했다. 양승조 의원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8월 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일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8월 23일 임시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100만 서명운동 등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대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교과연구회,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복지센터 등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규숙·김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