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 홈페이지(ysj.or.kr) 자유게시판에는 법안이 발의된 8월 6일 이후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뜻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업무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법안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인력난을 해소시키겠다는 이유를 들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합법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병원은 공장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곳이며, 간호업무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행해야 하는 영역이다.”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간호는 철저한 훈련과 심도 있는 윤리의식이 바탕 되어야만 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다. 단기적 기술 습득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을 무시하지 말아 달라.”
민주통합당 홈페이지(minjoo.kr) 자유게시판 `민플'에도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동을 주는 일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개정안이다. 정말 실망이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면 유휴간호사를 병원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자질을 검증받고, 환자에게 간호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간호사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김정미·김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