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간호사 경제성-안전성-환자결과 입증
◇ 수가 책정해 전문간호사 고용 동기 강화시켜야
◇ 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마련 위원회 운영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걸맞은 보험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행위를 수가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개발 정착돼야 하며, 전문간호사를 배치하는 기관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방안은 윤석용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지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심층 논의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전문간호사 역할과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사회·경제적 동기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료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간호행위를 독립적 보험급여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전문간호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업무범위 및 표준 마련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 및 표준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 법제화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전문간호사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환자 만족도 등을 연구결과에 근거해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전문간호행위가 환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전문간호사 컨설턴트인 린다 피어슨 박사는 “전문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이익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간호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저널과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간호계의 정치적 전략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진현 교수는 “과학적 근거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결국 정치적 과정”이라면서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선 간호계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린다 피어슨 박사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로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는 의료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하지 않는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이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간호계 내부에서부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하며, 간호전문직단체는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설명 : 올해 4월 열린 국회 공청회 모습.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보험수가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