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간호법' 제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간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선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선미 의원이 준비한 간호법(안)을 놓고 간호법이 독자법으로 제정돼야 하는 타당성을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어 낸 뜻깊은 자리였다.
간호법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펼쳐졌다.
간호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하나로 모아졌다. 법률전문가, 여성계,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도 전문위원을 보내 지지입장을 밝혔고, 간호법 제정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선미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현행 보건의료법률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다"면서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인력인 간호사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간호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 1부 순서는 3편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우선 파드와 아파라 ICN 간호교육·법 전문위원은 `간호전문직 자율규제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간호법을 갖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 아직까지 독자법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면서 "ICN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지지하며,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며 격려했다.
파드와 아파라 위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개별적인 이익은 그 다음"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다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선 간호전문직 자율규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전문직 자율규제는 사회가 기대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실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간호법 체계 안에서, 간호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대한간호협회 기획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간호법 입법'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민들의 건강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독자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학은 인간과 건강을 다루는 독립된 학문이며, 간호사는 간호학을 근거로 과학적이며 독자적인 실무영역을 갖고 있는 전문인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료분쟁시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법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과 간호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연자로 나선 김선미 의원은 간호법(안)을 소개하면서 "간호법은 국민에게 중심을 둔,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호관련 조항을 체계화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책임과 의무 등을 명시했다"면서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총 8장, 49조로 구성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2부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박길준 연대 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 분야를 대표하는 6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표적인 여성전문직인 간호사의 전문성과 영역을 다루는 독자법이 필요하다"면서 지지입장을 밝혔다.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길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경환 연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간호법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이 필요한 논리를 잘 갖추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간호사의 전문영역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간호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법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법 내에서 상호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