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선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은 7월 15일 오전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공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2부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박길준 연대 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 분야를 대표하는 6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 새 법 보다 의료법 개정 바람직
==김 선 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시된 간호법안은 독립된 법으로 보기 힘들다. 많은 부분이 현행 의료법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부분을 위해 새 법을 만들기 보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에 대해 의료법을 개정,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의해 일반인과는 달리 많은 규제를 받는다. 법이 만능은 아니며, 법이 주는 혜택만큼 규제와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간호사의 면허와 업무에 대한 독립된 법 규정을 갖는다는 것은 독자적인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업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간호법안을 보면 직접 개설권에 대해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개연성이 여러 곳에 있다.
개업권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기존 법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독자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간호사와 의사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료법 내에서 상호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자.
◇ 전문영역 발전시키는데 중점두길
==김 동 섭(조선일보 기자)
그동안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는 주로 의사와 약사가 있었다. 간호사에 대한 일반과 언론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간호의 면면을 이해하고 보면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 흐름에 맞춰 간호의 새 영역을 창출하고, 이에 걸맞은 법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타 직종과의 역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필요하다. 의료사고시 간호사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간호법에 대해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전환기적 시점에서 거쳐야 할 과제라고 보며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간호의 독자성 법으로 인정해야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간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전문직이며, 수적으로도 최대 규모이다.
간호의 전문성과 영역을 다루는 독자법은 필요하며, 이는 곧 여성의 발전과도 연결된다.
둘째,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인력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돌봄(보살핌)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해왔다. 이런 풍토 때문에 간호 역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본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의 노동이 적극 개발돼야 하며, 그 일을 하는 직업인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
셋째, 간호의 영역이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할 때다. 간호사들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큰 뜻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해 찬성
==정 광 모(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신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소명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었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수많은 나라에서 간호법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의료 소비자로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바로 간호사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는 더욱더 필요하다.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벌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법이 족쇄만은 아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는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간호를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
◇ 간호 개념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
==조 경 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간호법 논의가 때늦은 감이 있다. 빠른 시일 내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간호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간호법이 제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간호법안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부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길 바란다. 간호법에서는 무엇보다 간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간호법 필요한 논리 충분히 갖췄다
==이 경 환(연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간호법 제정은 변화하는 세상의 도도한 흐름이다.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이치다.
간호법이 필요한 형식논리를 보자. 의사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이 간호의 독자적 영역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간호의 전문적, 독자적 영역이 있는데 독립된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간호법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이 필요한 실질논리는 이렇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허를 받고 의료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는 사실상의 독점권을 갖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권리는 아니다. 의료인은 영리보다는 사회적 책무를 더 중시해야 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어떻게 이겨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은 꼭 필요하다. 존경받는 전문인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