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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28 오전 11:10:08

◆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해야

-간호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위해 필수
-통계 근거해 간호(학)과 신설·증원 결정해야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 규모에 대한 타당성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간호사 면허재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한다면 논란이 벌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를 생산하려면 우선 간호사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로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30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애주 의원은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이 되는 길”이며 “면허재등록은 의료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재등록은 면허시험을 다시 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재등록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간호사 면허재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활동 의료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 간호대학 설립기준 강화 시급

-실습기관 확보 등 평가한 후 신설해야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사전평가

　간호(학)과가 신설될 때마다 과연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춘 대학에 인가를 내주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학 설립 시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사전평가 및 자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호대학 설립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습기관, 실습전담교수 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자질을 갖춘 간호사를 길러내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실습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호대학이 신설되면서 신입간호사를 임상현장에서 재교육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정영희 친박연대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렸다.

　간호협회는 “간호대학 설립단계에서부터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간호대학을 신설할 때는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관에서 사전평가 및 자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 설립기준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간호학은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학문분야에서 자연과학계열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교육과정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교수를 포함한 교수 대 학생 비율, 시설 확보, 실습교육 기자재 및 실습지 확보 등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간호대학 설립을 승인할 때 임상실습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로 뉴욕주에서는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사항, 텍사스주에서는 임상협약기관 선정기준·임상실습 시 교원 대 학생 비율·학생실습지도지침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간호학 실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실습병원 확보 수준 지역 간 불균형
-실습전담교수 부족 및 역할 미흡

　한국간호평가원이 실시한 1주기(2004~2008년) 간호학과 평가 중 실습영역에 대한 평가는 실습교육 계획, 실습 지도 및 운영, 학생평가, 실습시설, 자원 등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실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다. 이론과 현장실습의 연계가 충분치 않았고, 졸업 전 필요한 실습부서를 순환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둘째, 실습병원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돼 있어, 대학별 실습병원 확보 수준의 불균형이 심했다. 지역 내 병원과의 협약률이 50% 미만인 곳도 많았다.

　셋째, 실습교육에서 전임교수의 역할이 미미했다.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기관 중 주 1회 정도의 라운딩, 실습지 또는 교내에서 이뤄지는 집담회 운영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넷째, 준비된 임상실습지도자가 부족했다.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다섯째, 실습실을 오픈해 학생에게 실습 기회를 주는 학교는 많았으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체계를 갖춘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많은 대학에서 시뮬레이터를 단독 또는 타 학과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으나, 실제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선 간호현장에서는 “신입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한계,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새로운 병원 환경과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선 대학과 실습현장 간의 긴밀한 연계, 유능한 실습전담교수 확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강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실습 강화, 실습교육 평가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