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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9:46:37

　우리나라 건강보험 30년 역사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과 `단일보험체계 구축' 두 가지를 커다란 축으로 흘러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직장건강보험'은 1988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1979년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도 1981년에는 연금수급자에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건강보험'이 농어촌(1988년)과 도시지역(1989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처음에는 다보험자 방식(409개 보험조합)이었으나 지역보험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보험 통합(1998년), 직장의료보험 통합(2000년) 등으로 체계 단일화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직장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지역별로 각기 운영되던 보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으며, 심사 및 평가를 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설됐다.

　2003년 지역 직장 재정의 일원화로 단일보험체계를 완성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 건강보험제도 주요 연혁 ◎

●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의료보험 시행
● 1979년　1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공 교) 의료보험 시행
●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확대
●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 실시
제1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공 교 연금수급자 의료보험 실시
● 1982년　7월　1일　제2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1983년　4월　1일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 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8년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89년 10월　1일　약국 의료보험 실시
● 1998년 10월　1일　지역 의료보험과 공 교 의료보험 통합
●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 통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의 약분업 실시
● 2003년　5월　1일　지역, 직장 업무 일원화
● 2003년　7월　1일　지역, 직장 보험재정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