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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9주년 특집-고령화 사회, 전망과 대비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우덕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0-20 오전 10:21:23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노인인구가 438만3000명으로 전체인구의 9.1%로 추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716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0여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천만명에 이르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노후생활은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후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노후 신체적 간병수발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유예자나 미납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도 제한적인 장애노인에 한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호욕구는 있으나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노인에 대한 노후 요양보장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의 의료비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의 과중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계층에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6년간의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한 가지라도 앓고 있지 않은 노인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1998년도에는 약 14%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는 10%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간병수발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전체의 10%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후기고령자가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은 점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노인과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인계층은 상태가 어떠한가. 만성질환은 한 가지 이상을 지니고 있지만,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어 타인의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계층인데, 이러한 노인계층의 특징은 만성질환이나 허약한 신체적 기능 때문에 의료기관의 방문이 잦다는 점이다.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 수단들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먼저, 노인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의 철학하에 신체적 자립기능을 최대한 회복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두어야 한다.
노년기의 질환은 만성질환이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여생을 만성질환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가족과 같은 주변사람들의 간병수발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수단(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건강실천행위에 해당하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에서 영양과 운동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운동프로그램은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허약한 노인이나 특정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허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계층의 특징이 빈번한 의료기관의 방문과 복합적이고 다중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 및 과다진료를 유발시키는 노인의 진료행태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중심의 만성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특히 허약계층의 생활특징이 육체적 활동이 저조하여 폐용증후군(노년증후군)에 빠지기 쉽고, 이로 인한 낙상이나 집안 고립상태가 발생하여 신체적 기능이 급격하게 하락되어 다시 육체적 활동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도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수준이나 신체적 기능도 크게 하락하여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노인에 대한 장기적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문은 현재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최근에는 노인수발보장제도로 개명함)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도의 틀이 장애노인의 잔존기능을 가능한 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간병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후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노후 신체적 간병수발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유예자나 미납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도 제한적인 장애노인에 한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호욕구는 있으나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노인에 대한 노후 요양보장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의 의료비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진료비 본인부담의 과중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계층에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6년간의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한 가지라도 앓고 있지 않은 노인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1998년도에는 약 14%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는 10%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동작(ADL)에 제한이 있어 타인의 간병수발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전체의 10%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후기고령자가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은 점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노인과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인계층은 상태가 어떠한가. 만성질환은 한 가지 이상을 지니고 있지만,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어 타인의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계층인데, 이러한 노인계층의 특징은 만성질환이나 허약한 신체적 기능 때문에 의료기관의 방문이 잦다는 점이다.따라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 수단들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먼저, 노인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의 철학하에 신체적 자립기능을 최대한 회복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두어야 한다.
노년기의 질환은 만성질환이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여생을 만성질환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가족과 같은 주변사람들의 간병수발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수단(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건강실천행위에 해당하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에서 영양과 운동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운동프로그램은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허약한 노인이나 특정질환을 지니고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허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계층의 특징이 빈번한 의료기관의 방문과 복합적이고 다중의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복 및 과다진료를 유발시키는 노인의 진료행태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중심의 만성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특히 허약계층의 생활특징이 육체적 활동이 저조하여 폐용증후군(노년증후군)에 빠지기 쉽고, 이로 인한 낙상이나 집안 고립상태가 발생하여 신체적 기능이 급격하게 하락되어 다시 육체적 활동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억제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도 지역사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수준이나 신체적 기능도 크게 하락하여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애노인에 대한 장기적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문은 현재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최근에는 노인수발보장제도로 개명함)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도의 틀이 장애노인의 잔존기능을 가능한 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간병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