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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감으로 본 보건의료 현주소
소아암 본인부담비 평균 1600만원 … 노인학대 1일
[편집국] 김현정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5-10-06 오전 09:18:57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부문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를 주제로 한 이슈와 지방이양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 각종 통계를 통해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주사제나 항생제 처방률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 외래진료 20.1% 감기환자 =지난해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로 의료기관 외래를 방문한 횟수는 1억2967만회, 진료비는 1조2922억원이다.
이는 전체 외래 방문의 20.1%, 외래 진료비의 1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중 외래 방문의 91.5%, 진료비의 88.8%가 동네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기환자에 대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4/4분기 각각 26.97%, 62.69%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주사제(2.5%)와 항생제(27.6%) 처방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CT 보유 100만명당 31.9대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총 1613대. 또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로 환산할 때 31.9대에 이르는 것으로 2003년 기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많다.
특히 이는 100만명당 13.1대인 미국 보다 2.4배, 5.8대인 영국과 비교할 때 5.5배 많은 수치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CT를 보유한 나라는 일본(92.6대)이었다. 42개 전문종합병원의 전체 보험급여청구 비율 중에서는 CT가 평균 4.94%를 차지했다. 병원별로는 한림대성심병원이 급여청구 총비용의 9.5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6.72%와 6.25%로 높았다. 경희대병원은 3.32%로 CT청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병원별 진료비 격차 커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이 가장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4년도 4분기 42개 대형병원의 입원일당 평균진료비'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했을 때 하루 평균 소요되는 평균 진료비가 삼성서울병원이 2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아산병원(24만4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2만3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대병원은 14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입원진료비가 적었으며 다음으로는 국립의료원(15만2000원), 중대부속용산병원(15만4000원)이었다.
◇ 장기이식 3년 이상 대기자 50% =장기이식을 위해 3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765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대기자수는 매년 1만143명에서 1만1771명, 1만310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만4336명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기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는 2002년도 1548건에서 2004년도 1717건으로 별로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대기자는 2002년말 1372명에서 2003년말 4885명, 지난 6월말 76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장기이식을 많이 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38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뇌사판정 요양기관 67개 중 28개 기관은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실적이 전혀 없었다.
◇ 소아암 본인부담비 과중 = 소아암으로 인해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1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진료비용은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급성백혈병(3000만～4000만원 : 총진료비)/1000만～2500만원 : 본인부담금)△악성림프종(1500만～3500만원/1000만원) △뇌종양(2500만～7000만원/1000만～4000만원)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신경모세포종(4000만원/1200만～15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술시행의 경우(혈연간 이식 - 4000만～5000만원/2000만～3000만원․비혈연간 이식 - 9000만～1억원/3000만～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WHO가 고령출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적령기인 25～29세 사이의 분만율이 4년 만에 18% 감소한 반면, 30～34세 사이의 분만율은 14% 증가했다. 35세 이상에서 39세 사이의 분만율 역시 4년새 7.3% 늘어났으며 40세 이상 분만도 소폭 늘어났다.
2004년 상반기 전체 분만건수는 23만6131건이었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분만은 3만9455건이었다.
◇ 부당청구 약값 감소 =부당 청구되는 약값이 감소하고 있다. 약값 부당청구 적발은 지난 2003년 17만7614건에서 2004년 22만983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2년 51만8159건과 비교할 때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기관수도 2002년 138개에서 2003년 115개, 2004년 109
◇ 외래진료 20.1% 감기환자 =지난해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로 의료기관 외래를 방문한 횟수는 1억2967만회, 진료비는 1조2922억원이다.
이는 전체 외래 방문의 20.1%, 외래 진료비의 1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중 외래 방문의 91.5%, 진료비의 88.8%가 동네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기환자에 대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4/4분기 각각 26.97%, 62.69%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주사제(2.5%)와 항생제(27.6%) 처방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CT 보유 100만명당 31.9대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CT 보유 대수는 총 1613대. 또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로 환산할 때 31.9대에 이르는 것으로 2003년 기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많다.
특히 이는 100만명당 13.1대인 미국 보다 2.4배, 5.8대인 영국과 비교할 때 5.5배 많은 수치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CT를 보유한 나라는 일본(92.6대)이었다. 42개 전문종합병원의 전체 보험급여청구 비율 중에서는 CT가 평균 4.94%를 차지했다. 병원별로는 한림대성심병원이 급여청구 총비용의 9.5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6.72%와 6.25%로 높았다. 경희대병원은 3.32%로 CT청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병원별 진료비 격차 커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이 가장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4년도 4분기 42개 대형병원의 입원일당 평균진료비'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했을 때 하루 평균 소요되는 평균 진료비가 삼성서울병원이 2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아산병원(24만4000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22만3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대병원은 14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입원진료비가 적었으며 다음으로는 국립의료원(15만2000원), 중대부속용산병원(15만4000원)이었다.
◇ 장기이식 3년 이상 대기자 50% =장기이식을 위해 3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765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대기자수는 매년 1만143명에서 1만1771명, 1만310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만4336명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대기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는 2002년도 1548건에서 2004년도 1717건으로 별로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대기자는 2002년말 1372명에서 2003년말 4885명, 지난 6월말 76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장기이식을 많이 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38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뇌사판정 요양기관 67개 중 28개 기관은 장기이식 및 뇌사판정 실적이 전혀 없었다.
◇ 소아암 본인부담비 과중 = 소아암으로 인해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16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진료비용은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급성백혈병(3000만～4000만원 : 총진료비)/1000만～2500만원 : 본인부담금)△악성림프종(1500만～3500만원/1000만원) △뇌종양(2500만～7000만원/1000만～4000만원) △항암화학요법만 시행한 신경모세포종(4000만원/1200만～15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술시행의 경우(혈연간 이식 - 4000만～5000만원/2000만～3000만원․비혈연간 이식 - 9000만～1억원/3000만～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WHO가 고령출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적령기인 25～29세 사이의 분만율이 4년 만에 18% 감소한 반면, 30～34세 사이의 분만율은 14% 증가했다. 35세 이상에서 39세 사이의 분만율 역시 4년새 7.3% 늘어났으며 40세 이상 분만도 소폭 늘어났다.
2004년 상반기 전체 분만건수는 23만6131건이었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분만은 3만9455건이었다.
◇ 부당청구 약값 감소 =부당 청구되는 약값이 감소하고 있다. 약값 부당청구 적발은 지난 2003년 17만7614건에서 2004년 22만983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2년 51만8159건과 비교할 때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기관수도 2002년 138개에서 2003년 115개, 2004년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