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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8주년 특별기고-간협 정책연구소 도전과 과제Ⅰ
박윤형(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순천향대 의대 교수] 박윤형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5-20 오전 11:16:47
총선이 끝나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갈 정당과 국회의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단체에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정치 세력화의 결실과 아쉬운 점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의 정책결정이 의료계의 소속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9)'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법, 예산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국회 이외에 행정부와 이익단체를 꼽고 있다. 이들 세 집단을 보통 정책결정의 철의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부른다. 그 중 행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번 총선 결과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익단체 중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인단체가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전문가 단체로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있다.
지난 2000년 이전의 의료전문가 단체는 정부에 협조적인 단체로, 정부와 정치적인 동맹 또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따라서 정부관료와의 교분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전문가적 자문기관이 아닌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처럼 정부가 만들어주는 정책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위상 강화에 걸맞은 정책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정책이란 회원들의 요구를 정책 의제화(put on the political agenda)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관련 이해집단과의 타협과 설득과정을 거치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적인 과정이다.
대부분 단체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각 단체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경련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를 운영중이며, 각 기업에서도 독자적인 경제·정책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이익집단, 전문가 단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책 생산을 위한 산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산하의 한국개발원(KDI),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의료인 단체의 정책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센터(Center for Health Policy Resear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학, 보건학자 수십명이 일하고 있다. 일본의사회의 경우도 총합연구기구(日醫總硏)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연구원이 상근하며 연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20년이 지났다. 그동안은 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회원의 호응 등이 미흡하여 협회 내에 기획조사실 신설 등 사무국의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의권투쟁 이후 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역설되어 2002년 4월 제54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의결하고, 연구소 운영비로 매년 별도의 특별회비를 내기로 의결하였다. 연구소 운영비에 대한 특별회비 이외에도 별도로 성금을 모아 설립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법·제도, 경영·사회, 보험제도, 조사기획의 연구팀과 편집간행,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20여명의 연구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자체 정책을 연구,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의 업적으로는 연구보고서 35건, 단기과제 5건, 정책잡지 발간, 관련서적 발간 및 번역 2건 등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본다.
정책연구소가 회원의 급한 현안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책연구소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문가 단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연구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책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회원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며 과제 해결을 위해 각 전문직단체에서 정책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각 단체에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정치 세력화의 결실과 아쉬운 점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구성될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서의 정책결정이 의료계의 소속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9)'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법, 예산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국회 이외에 행정부와 이익단체를 꼽고 있다. 이들 세 집단을 보통 정책결정의 철의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부른다. 그 중 행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번 총선 결과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익단체 중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인단체가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전문가 단체로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이 있다.
지난 2000년 이전의 의료전문가 단체는 정부에 협조적인 단체로, 정부와 정치적인 동맹 또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따라서 정부관료와의 교분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전문가적 자문기관이 아닌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처럼 정부가 만들어주는 정책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위상 강화에 걸맞은 정책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정책이란 회원들의 요구를 정책 의제화(put on the political agenda)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관련 이해집단과의 타협과 설득과정을 거치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적인 과정이다.
대부분 단체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각 단체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경련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를 운영중이며, 각 기업에서도 독자적인 경제·정책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이익집단, 전문가 단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책 생산을 위한 산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산하의 한국개발원(KDI),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의료인 단체의 정책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센터(Center for Health Policy Research)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학, 보건학자 수십명이 일하고 있다. 일본의사회의 경우도 총합연구기구(日醫總硏)를 설치하고 30여명의 연구원이 상근하며 연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연구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20년이 지났다. 그동안은 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회원의 호응 등이 미흡하여 협회 내에 기획조사실 신설 등 사무국의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의권투쟁 이후 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역설되어 2002년 4월 제54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의결하고, 연구소 운영비로 매년 별도의 특별회비를 내기로 의결하였다. 연구소 운영비에 대한 특별회비 이외에도 별도로 성금을 모아 설립자본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법·제도, 경영·사회, 보험제도, 조사기획의 연구팀과 편집간행,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20여명의 연구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자체 정책을 연구,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의 업적으로는 연구보고서 35건, 단기과제 5건, 정책잡지 발간, 관련서적 발간 및 번역 2건 등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본다.
정책연구소가 회원의 급한 현안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책연구소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문가 단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연구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책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회원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며 과제 해결을 위해 각 전문직단체에서 정책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