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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79)-소액사건심판제도란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16 오전 08:47:37
Q: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A: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호주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해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권고서를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A: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호주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해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권고서를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