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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실(78)-취업시 신원보증에 관해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08 오전 11:11:19
Q: 병원 취업시 신원보증계약이 꼭 필요한가요?
A: 간호사들이 병·의원 등에 취업할 때 병·의원측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됐을 때, 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채용이 취소됐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용자는 채용내정시 사용자측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피용자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돼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주의거래처 등 신용불량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의 해지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간호사들이 병·의원 등에 취업할 때 병·의원측에서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됐을 때, 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채용이 취소됐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용자는 채용내정시 사용자측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피용자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돼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해야 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주의거래처 등 신용불량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의 해지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나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