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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29 오전 08:56:50

Q 교통사고로 휴직중인데 병원측에서는 휴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퇴사 처리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병원 내 자체사규와 관련규정, 지금까지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경중, 상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공백이 전체 병원의 경영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단지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한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통원치료만으로도 나머지 치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장기간 공백상태로 둘 경우 병원 경영상 타격이 크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병원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를 당하거나, 실제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