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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64)-수술동의서 대신 받아주지 말아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2-04 오전 09:21:14
Q: 환자의 수술동의서를 간호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나요? 동의서와 관련해 간호사가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A: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응급환자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보통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승낙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시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동의서 중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마저 채워달라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대신 해줘서는 안됩니다.
환자가 서면동의서를 낸 후에라도 간호사는 수행될 시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환자 상태가 변화했다든지 환자가 그 처치에 대한 결심이 바뀌었거나 그 처치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담당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받게 될 시술이나 절차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가지며, 또한 그 시술이나 절차가 수행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자신의 선택을 바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A: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응급환자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보통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승낙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시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동의서 중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마저 채워달라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대신 해줘서는 안됩니다.
환자가 서면동의서를 낸 후에라도 간호사는 수행될 시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환자 상태가 변화했다든지 환자가 그 처치에 대한 결심이 바뀌었거나 그 처치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담당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받게 될 시술이나 절차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을 가지며, 또한 그 시술이나 절차가 수행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자신의 선택을 바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