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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13 오전 09:22:44

Q: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추진경과도 알고 싶습니다.

A: 의료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효과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의료의 본질적 속성상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의료장비, 의약품 및 의료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근래에 이르러 대부분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의료인은 방어적 진료를 하거나 응급진료를 기피하고 있고, 합리적 해결방식의 부재로 사적구제수단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몇가지 쟁점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관련단체간의 이해차이로 인해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