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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상담실(59)-의료인의 요양방법 지도의무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30 오전 08:32:00
Q: 의료인이 환자에게 요양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는 의료인에게 있나요?
A: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요양의 방법과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던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온 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했는데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해주지 않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던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퇴원 후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고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요양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해 환자가 재차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A: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해 요양의 방법과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던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온 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했는데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해주지 않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던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퇴원 후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고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요양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해 환자가 재차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