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23 오전 08:42:48

Q: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약국에 온 환자에 대해 문진을 하고 그에 따라 감기약을 처방했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판례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